[행정학 답안지 Tips] 행정고시 5급 공채 행정학 답안지 작성 TIPS

행정학 답안지 Tip

1.    분설하자

Ex) [2015 기출문제 1]

(1)   시장주의와 공동체적 참여의 원리가 등장하게 된 맥락을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관점에서 약술하고, 불확실성, 위험성, 복잡성이 증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시장주의와 공동체적 참여의 유용성을 비교하시오.

 

è  ①시장주의와 공동체적 참여의 원리가 ②등장하게 된 맥락을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관점에서 약술하고, ③불확실성, 위험성, 복잡성이 증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④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시장주의와 공동체적 참여의 유용성을 비교하시오.

1.     시장주의와 공동체적 참여 원리의 등장 맥락 1)     시장주의와 공동체 참여의 정의 2)     시장주의의 등장 : 신공공관리의 효율성 우선 가치 원리 3)     공동체적 참여의 등장 : 뉴거버넌스의 민주성 우선 원리   2.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방안의 유용성 1)     행정환경의 변화 : 불확실성, 위험성, 복잡성 증대 2)     시장주의와 공동체적 참여의 유용성 (1)   단기적 측면 : 시장주의의 유용성 (2)   장기적 측면 : 공동체적 참여의 유용성

 

l  1) 행정환경의 변화 : 불확실성, 위험성, 복잡성 증대 부분

새로운 사회문제는 불확실성, 위험성, 복잡성으로 인하여 예측불가능하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비용과 편익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사이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관한 논쟁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요 논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지만,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주변 주민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그 관계가 불확실하며, 환경의 변화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해결이 어렵다.

 

2.     연결하려고 하지마.

Ex) 2015년 기출문제 1번이 : (2)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의의를 시장주의와 공동체적 참여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나는 위에 설문(1)과 연결하려고 노력하여 여기서도 불확실성, 위험성, 복잡성 문제를 논의. 그러나 그러면 안됨. (1)과 (2)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3.     고득점 결정하는 건 처음에 얼마나 개요를 잘 짜는가. 처음 문제를 보고, 개요 잘 짜야. 행정학 같은 경우 문제지 위에다 써야.

 

4.     처음 답안지를 읽을 때 머리말이 핵심.

 

5.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 변화 유형 : 독립변수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종속변수에 따라 분류

 

è  Ex)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료제의 순기능은?

이라는 문제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1.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관료제의 순기능 /2.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료제의 순기능 이렇게 하지 말고,

 

1.     환경 변화의 특징 2.     환경변화에 따른 관료제의 순기능 1)     관료제의 특징 2)     순기능 (1)   집권성 차원 : 높은 집권성으로 인한 높은 효율성 (2)   복잡성 차원 : 높은 복잡성으로 인한 높은 다양성 (3)   공식성 차원 : 높은 공식성으로 인한 높은 명확성

 

6.     항상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를 중점에 두고 답안지 작성

Ex) 해결방안 : 시민사회 확대라고 하지 말고,---à “시민사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7.     문제 구조를 잘 파악 : weight조절 잘해라.

Ex) 입법고시 2문의 경우 환경결정론과 신제도주의 이론(new institutionalism)을 대등하게 다루어야.

Ex)우리나라는 역대 정부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여왔다. 이렇게 역대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한 이유를 환경결정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설명방식의 한계점을 신제도주의이론(new institutionalism)의 관점에서 보완하시오.

 

8.     민간영역과 시장을 구분하라. 정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어떤 개념을 썼는지 파악 필요.

Ex)

시장	2007 – 일반행정 기출문제 최근 정부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시장-정부 간의 관계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된 쟁점이며, 정부기능의 관리활동으로서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의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행정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로서 능률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을 정부활동의 범위 혹은 정부기능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실제 행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민간	2011 공통 기출문제 최근 정부관료제에 의한 독점적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공급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료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 공사협력 등이 있다.

 

9.     쓰기 쉬운 방향이 문제마다 다름.

Ex)

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방향”을 (2)에서 물었기 때문에 (1)에서 찬성을 해야함.

è  행정고시는 항상 “안정적”으로 나가야한다.

 

다음은 미국의 정부개혁에 관한 보고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l  … 정부조직은 덩치가 크고….. 환경과 고도의 정보기술 그리고 국제경쟁의 심화, 나아가 국민의 요구가 복잡 다양화되어가는 시대에 이러한 정부조직은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1)   위의 정부조직개혁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 중 택일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2)   위 1)에서 본인이 선택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방향 및 구체적인 대안들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10.  “한국”행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경우, 한국 행정의 특성을 강조해주면 좋음

Ex) 2012 공통기출문제

설문 (2) : 신공공관리론적 패러다임이 한국 행정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1.  규제정책은 규제와 구분해야 한다.

è  규제정책을 여러가지 정책 중 규제를 행하는 정책으로 이해해야.

 

12.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의 의미

[송 2순환 2015 모의고사] 정부가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수단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보육, 교육, 학교급식 분야의 공공서비스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행정수단을 고려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더라도 “보육, 교육, 학교급식 분야의 공공서비스도 예외가 아니다.” 사례.

 

13.  “대조”시 예시에서도 대조 필요.

 

 

14.  “기준”이 되는 것이 문제에 제시되기도 한다.

정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종래에는 이러한 예산증가 현상을 ‘점증주의(incrementalism)이론’으로 설명해왔지만, 최근에는 일정기간 점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순간 균형이 무너지면서 예산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이 증가되는 ‘단절적 균형 이론’이나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개념인 ‘경로의존성 이론’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è  점증주의이론의 대안으로서 단절적 균형이론과 경로의존성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점증주의를 기준으로 단절적 균형이론과 경로의존성 이론을 비교하면 쉽겠죠~

 

 

 

15.  인사 조직 문제 특별편 (1) 변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2011 공통 기출문제 1)     정부 내에서 권위주의 조직문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인사행정의 맥락에서 설명하시오. è  인사행정 ---------> 권위주의 조직문화

 

16.  인사 조직 문제 특별편(2) 목차 작성이 중요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목차”를 잘 작성해야 한다.

 

17. AàB를 설명하는 문제에서, B를 먼저 떠올리는 연습을 하자.

정부관료제의 특성을 간략히 설명하고, 형평성 증진을 위해 정부관료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시오.

 

è  형평성 증진에 맞는 정부관료제의 특성을 설명

 Ex) 정부관료제는 1) 비정의적 업무수행 2) 공익을 추구